산부인과에 더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산후조리원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정부 전망보다 8년이나 빨리 정점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뒤면 5천만 명 아래로 내려가고 50년 뒤면 3천만 명대까지 줄어듭니다.
인구가 준다는 건, 그만큼 일할 사람이 없단 얘기와 같습니다.
생산가능인구 수는 뚝 떨어져 50년 동안 2천만 명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돌봐야 할 고령층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되며 노년부양비는 5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나랏빚도 생산력을 뛰어넘어 50년 뒤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 GDP의 1.8배를 넘게 됩니다.
인구 위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노인의 나이 기준을 높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년 연장으로 일할 사람을 늘리는 동시에 노인 우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거지만, 기업 반발에 세대 갈등까지 시행은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출산율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껏 출산 장려금 등의 단순 지원책은 0명대 출산율이 보여주듯, 지난 15년간 200조 원 넘게 쓰고도 실패했습니다.
현재의 고용이나 주거, 교육 여건에서 젊은 세대의 결혼이나 출산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할 사람을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가 빼앗길 것 등을 우려하는 국내 반발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리저리 살펴봐도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젊은 일꾼을 풍족하게 하는 묘수는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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